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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3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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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36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지
# 변호사 (상위 10)
1 김섭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002년
3.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인수금][집50(2)민,76;공2002.10.15.(164),2300]
   인수금
   민사소송법

2001년
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구상금][공2001.4.15.(128),731]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0년
1997년
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20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0. 25. 자 96마1590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집44(2)민,296;공1996.12.1.(23),3417]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1995년
1994년
9.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5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5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5.(888),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4년
16.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므3 판결
  [사실혼해소등][공1985.1.1.(743),32]
   사실혼해소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8.15.(734),1318]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4. 6. 14. 자 84다카74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3)민,93;공1984.9.15.(736)14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4 판결
  [이혼][공1983.11.15.(716),1593]
   이혼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다카19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3)민,46;공1983.8.1.(709),107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2년
22.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498 판결
  [토지인도등][공1982.12.15.(694),107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81년
23.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5.(668),143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0.15.(666),14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5 판결
  [상표권침해금지][공1981.9.1.(663),14146]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29;공1981.5.15.(656) 138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0년
28.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221;공1981.2.15.(650) 135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8(3)민,133;공1980.12.15.(646),13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30.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가등기말소][집27(2)민,29;공1979.8.1.(613),11982]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3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1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3)민,217;공1979.4.15.(606),116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2)민,1;공1978.7.15.(588) 10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5.15.(584),107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2년
37.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2)민,0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1년
38.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2)민,13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0년
41.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2)민,20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70. 6. 9. 선고 70마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2)민,09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9년
1963년
45.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그25 판결
  [경락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1(2)민,110]
   경락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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