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3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6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81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8상,15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00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23, 2000. 5. 30., 각하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453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9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 1995. 3. 2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소송법제343조제2항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4년
1993년
1991년
1990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82년
1981년
1980년
29.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8(3)민,133;공1980.12.15.(646),13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1978년
33.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2)민,1;공1978.7.15.(588) 10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2년
35. 서울고법 1972. 7. 21. 선고 72나1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4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
1970년
42. 서울고법 1970. 6. 26. 선고 69나159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37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69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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